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9. 3.(금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8. 18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. 8. 18.

라. 상정일자 :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

(2021년9월3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홍준호 문화관광국장

○ 검토보고 : 김정은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「측량․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2015.6.4. 시행)으로  제명이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되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(안 제1조)

○ 지명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관한 조문 추가(안 제2조)

○ 지명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 관한 조문을 정비(안 제9조)

○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및 띄어쓰기 수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안배경

○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측량․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2015.6.4.시행)   으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이 변경   되어 현행 조례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또한 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고, 간사와 서기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며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등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안 제1조(목적) : 상위법의 제명 변경

- 조례의 시행 목적 중, 근거 상위법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임.

	관련 법률 제·개정 현황
□ 「측량법」 →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○ 제정 2009. 6. 9, 시행 2009.12.10 ○ 제정이유 - 「측량법」,「지적법」,「수로업무법」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여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. □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→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○ 개정 2015. 6. 3, 시행 2015. 6. 4 ○ 개정이유 - 현행법은 공간 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, 제명을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려는 것임.

○ 안 제2조(구성)

- 안 제2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, 근거법령인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위원으로 ‘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’ 조목을 신설하는 등 정비하여 지명위원회 위원 구성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임.

제88조(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(특별시,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)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,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 <개정 2013. 6. 11., 2020. 6. 9.>

③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,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.

⑤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,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  <신설 2015. 12. 31.>

		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구성 현황
□ 구성인원 : 10명(당연직2, 위촉직8) ※ 위원장 : 행정부시장 □ 임 기 : 2019.3.4.~2022.3.3.(3년) ※ 연임 가능 □ 위촉위원 현황 : 8명 (지리3, 도시지리1, 역사지리학1, 국문학1, 측량 및 GIS1, 문화정책1)

○ 안 제5조(지명의 조사)

- 종전 동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용조문을 ‘제4조제2호에 따른 지명에 관한 조사’로 수정하는 사항으로, 인용되는 조항만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조항을 정비한 것임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 <개정 2013-07-29>

1. 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

2. 관할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, 자료수집 및 분석

3.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

○ 안 제9조(간사와 서기)

- 근거법령인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91조제2항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를 위촉하는 규정으로 수정한 것임.

제91조(간사)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,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.  <개정 2021. 2. 9.>

○ 그 밖의 사항

- 제4조(기능), 제8조(수당 등), 제10조(회의록)는 알기쉬운 법령   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사항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김성준, 이용선, 조선희, 김준식, 박인동, 이병래, 전재운 위원

7. 기타 :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‧구조문 대비표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제91조”를 “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”로, “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”를 “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”를 “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”을 “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위촉”을 “임명 또는 위촉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5호제1항 중 “제4조에 따라 지명의”를 “제4조제2호에 따른 지명에 관한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인천광역시”를 “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,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--------------------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구성) ①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	제2조(구성) ①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된다.	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---------------.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	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 임명 또는 위촉 -----.
<신 설>	1.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
1.ㆍ2. (생 략)	2.ㆍ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	제4조(기능) ----------- 각 호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지명의 조사) ① 제4조에 따라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,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.	제5조(지명의 조사)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지명에 관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∼ ④ (생 략)	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8조(수당 등) ----------------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9조(간사와 서기) ① (생 략)	제9조(간사와 서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간사는 문화재과장이 되고, 서기는 문화재정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.	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,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	제10조(회의록) ----------------- 각 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